법령 상속및증여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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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및증여세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안동지원 2013.01.30 선고 2012가단6189 판결
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사망에 의한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및증여세법